<KBS - 연중+> 라비 '병역법 위반' 혐의! 김민성변호사가 말하는 법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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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01-31 16:53본문
2023. 01. 26. 연중플러스
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대표변호사님께서 연중+ 라비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라비는 최근 뇌전증을 허위 진단 받는 방식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신체 등급을 낮추는 것과 관련하여 브로커한텐 상담 받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라비의 혐의가 유죄로 드러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로는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 기피 또는 감면 목표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가 말씀하였습니다.
만약, 병역법 위반이라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재복무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씀하였습니다.
현재 혐의 이후 알려진 바로는 없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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