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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4	[형사]뺑소니 공소기각 사례	12-28
23	[민사]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보험회사 측의 설명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면책처리를 인정하고 향후 …	12-03
22	[형사] 대리기사가 도로에 차를 멈추고 내려 다른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진로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	12-03
21	[형사]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12-03
20	[형사]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	12-03
19	[민사] 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12-03
18	[형사] 파출소장 지인의 음주운전을 눈감아 준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7고단1…	12-03
17	[형사]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교통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12-03
16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금의 20%만 지급하기로 한 상해보험약관의 효력	12-03
15	[민사]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게 교통사고의 과실(10%)을 인정한 사례	12-03
14	[민사]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	12-03
13	[민사] 교통사고 피해 차량보다 고가의 차량을 렌트하였을 경우 렌트비용 전액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	12-03
12	[형사] 교통사고 사망 피해 야기 후 도주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 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붙여 사진을 촬영하…	12-03
11	[형사]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자 도주	12-03
10	[형사]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후, 타인에게 부탁하여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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