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원인 제공자 피해보상 승소!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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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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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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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던 의뢰인이 차선 변경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차량이 멈춰서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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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후방 차량들은 사고를 피할 시간을 갖지 못하였고,

멈춰서있던 의뢰인의 차량이 후방에서 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연쇄추돌되어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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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차량이 원고의 조작미숙으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갑자기 정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연쇄추돌사고의 원인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추돌차량 보험사인 피고는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며 면책을 주장하는 등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원고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에 있어 원고의 조작미숙과 함께 당시 야간이라 후발 차량들의 시아가 불분명했다는 점, 가로등이 없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도로관리의 문제라는 점, 2차로에 대형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어 원고의 사고가 확대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원고의 과실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상해부위 외에도 여러부위에 걸쳐 장해를 인정받아 보상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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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