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100% 신호위반! 상대방 과실 인정사례!!! > 승소사례

당신을 위한 최적의 법률솔루션!

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변호사입니다.

​

​

​

​

​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망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망인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건 초기에 보험사는 망인이 신호위반을 한 사고이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차량운전자 또한 의뢰인의 신호위반이 확실한 사고이기에 형사 합의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신호위반의 사실이 확인되는 망인 100% 과실 사고였지만  당시 차량이 규정 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차량 운전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 망인의 유족과 형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다시 보내왔으며 본 법인은 보험사를 상대로 오랜 소송을 진행한 끝에 결국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망인의 유족분들은 다른 변호인 사무실에서

 모두 선임 거절의 의사를 듣고 포기하셨으나 본 법인을 믿고 선임하신 결과 유가족의 마음으로 소송에 임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