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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판례

음주교통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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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1-05-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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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지 1년이 지나자 마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무려 0.21% 이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의뢰인 앞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만취된 상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가 남는 전치 12주의 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도 많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당시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어려운 가정 환경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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