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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7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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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1-05-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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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최적의 법률솔루션

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6회였으며 

마지막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셨습니다. 


본 사건이 음주운전 7회인 상황이라 어려운 사건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무려 0.15% 이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지방에 계신 아픈 부모님을 위해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며 부양하고 있었던 점, 직원도 없이

혼자서 운영해온 작은 식당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여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부모님을 부양하려는 마음에 새벽일이 끝나고 낮에 취침을 해야하는 의뢰인이

취침 시간을 줄여가며

낮 시간에 일용직 일을 하며 하루 20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열심히 살아온 점 


사건 당시 음주운전도 불가피하였던 점 등을 적극 변호하였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가게가 폐업한 상황까지 보여지는 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입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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