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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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21-05-28 17: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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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의뢰인이었습니다.
본 사건이 음주운전 4회인 상황이라 어려운 사건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무려 0.17%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출발한 점, 대리기사의 잘못된 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신고로 사건 당시
경찰관이 출동했었으나 차 안에서 잠든 의뢰인을 사건 현장에 두고 가버린 점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변호하였으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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