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 승소사례.판례

본문 바로가기

승소사례.판례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1-05-28 17:33

본문

당신을 위한 최적의 법률솔루션

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의뢰인이었습니다.

본 사건이 음주운전 4회인 상황이라 어려운 사건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무려 0.17%인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출발한 점, 대리기사의 잘못된 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신고로 사건 당시 

경찰관이 출동했었으나 차 안에서 잠든 의뢰인을 사건 현장에 두고 가버린 점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변호하였으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판결문 -




41a4688109ef030aca1044f0328ed43c_1622613200_9968.jpg
41a4688109ef030aca1044f0328ed43c_1622613202_4973.jpg
41a4688109ef030aca1044f0328ed43c_1622613205_140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대진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9-12 복빌딩 1층
수원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15, 616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COPYRIGHT ⓒ 법무법인 대진 RL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