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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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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1-05-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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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이번이 음주 운전 3회인 상황이라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구속을 선고받게 된다면 운영하고 계신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부양가족도 있고 외벌이인 상황에 회사까지 잃게 된다면 미성년 자녀들의 학업과 생활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운행거리도 50km 이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만취수치인 0.1% 이상이었고


 집행유예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상황이라 의뢰인의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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