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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음주운전 3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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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1-05-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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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이번이 음주 운전 3회인 상황이라 집행유예 또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다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그만두셔야하는 상황인 사건이었습니다.

부양하고 계시는 가족도 있는 상황에 회사까지 잃게 된다면 너무나도 힘든 생활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었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만취수치인 0.1% 이상이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간절히 바라셨고

의뢰인의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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