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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음주운전 2회 최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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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1-05-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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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힘든 동료들을 위해 저녁을 대접한 후 동료들의 대리운전을 먼저 배차해 주고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대리운전 배차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으나 1시간 넘게 

기다려도 대리 기사가 배차되지 않자 잘못된 선택을 하신 사례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만취 수취인 0.1% 이상이었습니다. 


회사도 운영하고 계시며 부양가족도 있는 상황이라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간절히 바라셨고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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